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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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광주 횃불회 재심 사건(2015도17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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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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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795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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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광주에서 횃불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준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33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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