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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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전 운항관리실장 판결(2015도19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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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795 |
| 첨부파일 |
2015도1986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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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A씨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 1개월여 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월호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게 한 혐의 및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관리하면서 승객을 초과 탑승시키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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