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2015두3911) | ||
|---|---|---|---|
| 작성일 | 2016-11-16 | 조회수 | 1758 |
| 첨부파일 |
2015두3911_판결문.pdf
|
||
|
2012년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사무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서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
|||
| 이전글 | [행정] 고(故)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2015두59259) |
|---|---|
| 다음글 | [형사]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전 운항관리실장 판결(2015도19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