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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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고(故)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2015두59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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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6 | 조회수 |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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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925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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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앙드레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로 법정다툼을 벌렸다. 대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영업 비중이 커서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며 다만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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