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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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과세는 부당(2015두59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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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6 | 조회수 | 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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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940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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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신규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부과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수 없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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