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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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제자를 왕따시킨 담당 교사(2016도2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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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29 | 조회수 |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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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86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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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 B양을 왕따시키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등 B양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교사 A씨는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였고, B양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2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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