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벌목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진 경우 책임(2016도2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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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29 | 조회수 | 1568 |
| 첨부파일 |
2016도246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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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벌목현장에 있던 A씨는 나무가 경사면 아래가 아닌 윗쪽으로 쓰러지면서 나무에 부딪혀 숨을 거두었다. 이로인하여 산림조합의 사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던 전모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현장책임자인 전모씨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이행하지는 못했으나 매 작업일마다 대피로 지정 지시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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