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후 공소제기(2013도7610) | ||
|---|---|---|---|
| 작성일 | 2016-11-29 | 조회수 | 1367 |
| 첨부파일 |
2013도7610_판결문.pdf
|
||
|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며 전 국민일보 회장의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에 소가 제기된 만큼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민사] 소송 위임 후 소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 가부(2014다210449) |
|---|---|
| 다음글 | [형사] 벌목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진 경우 책임(2016도2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