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소송 위임 후 소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 가부(2014다210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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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1 | 조회수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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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1044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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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다. 김모씨의 아들은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1심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의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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