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노조전임자에게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행위(2014도8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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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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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83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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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여부는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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