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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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 전남 성화대학에 대한 폐쇄명령(2014두3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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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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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63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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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전남에 있는 성화대학이 설립자의 교비 횡령 및 수업일수 모자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성화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자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화대학에 대한 폐쇄명령과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 등 위법사항이 없다'며 폐쇄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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