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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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파산면책 결정에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자부분의 면책여부(2015다71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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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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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117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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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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