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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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2012년 현대차 비정규 노조 파업시 공장가동 중단 행위(2015도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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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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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12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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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파업당시에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노조원 4명에 대하여 원심은 생산라인 정지여부는 사용자측의 권한이라면서도 생산라인 중단행위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폭력, 재물손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가운데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노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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