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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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권리질권자 동의 없이 채권 변제 받은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2015도5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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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674 |
| 첨부파일 |
2015도566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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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승낙하여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았다.
[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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