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효력(2013다200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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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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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075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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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오씨는 1974년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고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에 출소 하였다. 그위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주문] 국가가 오씨에게 배상하라는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원심은 확정하였다.
[판결이유]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 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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