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2013다204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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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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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452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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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본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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