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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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해상사격장 설치로 인한 어로작업 손해에 관한 판결(2013다62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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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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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226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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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설치한 해상사격장으로 인해 어로작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실보상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어업허가 조건에 국방상 필요에 의한 조업제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업제한이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기각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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