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2013도15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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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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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561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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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한겨레 기자가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대화를 몰래 청취 하면서 녹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 녹음하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선고유예를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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