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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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2014도2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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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300 |
| 첨부파일 |
2014도206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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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 골프에서 거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기소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기 골프를 하면서 UBS와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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