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의 손해배상청구(2014다230597) | ||
|---|---|---|---|
|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267 |
| 첨부파일 |
2014다230597_판결문.pdf
|
||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민사] 과거사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2015다254293) |
|---|---|
| 다음글 | [형사]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2014도2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