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과거사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2015다254293) | ||
|---|---|---|---|
|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265 |
| 첨부파일 |
2015다254293_판결문.pdf
|
||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오씨외 15인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바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
| 이전글 | [형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2015도6781) |
|---|---|
| 다음글 | [민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의 손해배상청구(2014다230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