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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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2015도6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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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791 |
| 첨부파일 |
2015도678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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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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