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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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하라(2016다20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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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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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072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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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11년 관정 생가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교육재단과 체결하였으나 2012년 말 사업이 완료됐지만 교육재단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령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이종환 생가의 소유권이전은 교육재단 소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은 교육재단이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장남 소유의 생가를 사들이거나 기증받은 후 증여를 해야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이나 사단법인은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처분할 수 없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할 수 없고 다만 교육재단의 협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항소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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