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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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정장애 소녀(2016도1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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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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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3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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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지능지수 86을 가진 17세 소녀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러가지 정황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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