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어버이 연합에 '망나니', '아귀' 비유 모욕죄 아냐(2016도2501) | ||
|---|---|---|---|
| 작성일 | 2016-12-15 | 조회수 | 1596 |
| 첨부파일 |
2016도2501_판결문.pdf
|
||
|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로 표현하며 비판한 평론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 이전글 | [형사] 전 해군작전사령관 알선수재와 군사기밀누설죄로 형 확정(2016도2551) |
|---|---|
| 다음글 | [형사]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정장애 소녀(2016도1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