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우희종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여부(2013다34013) | ||
|---|---|---|---|
|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1535 |
| 첨부파일 |
2013다34013_판결문.pdf
|
||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
| 이전글 | [행정]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기준(2013두14683) |
|---|---|
| 다음글 | [형사] 명의신탁 재산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2014도6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