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기준(2013두14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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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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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486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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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주심 대법관 김용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적법하다며 A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 수당 1억 3,2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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