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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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세월호 인가 관련 뇌물수수혐의 공무원, 청해진 대표 무죄(2015도10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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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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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45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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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모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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