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안동 경안학원 7년 간의 '운영권 분쟁'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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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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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681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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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재단의 정관이 기독교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위반하여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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