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두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무죄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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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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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11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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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으나 장래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를 명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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