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대법,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징역 6년 확정 | ||
|---|---|---|---|
|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1147 |
| 첨부파일 |
2016도1499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형사]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인면수심 목사 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
|---|---|
| 다음글 | [형사] "단독절도 전과자, 공동절도 한차례라도 저지르면 상습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