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론스타 '스타빌딩' 소송전...대법 "648억원 법인세 부과 정당" 원심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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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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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261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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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이 조약에 적용될 수 없고 론스타펀드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게 맞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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