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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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9535 |
| 첨부파일 |
2006다6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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