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위임이나 동의없이 제 3자가 무단정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 ||
|---|---|---|---|
|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9359 |
| 첨부파일 |
2007도727.pdf
|
||
| 이전글 | 재소자가 발송하려는 편지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편지발송을 제한한 것은 정당 |
|---|---|
| 다음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면허취소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 시점부터 철회 시점까지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