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재건축조합 설립, 소재불명 지역민 동의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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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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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28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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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 내 토지의 공유 소유자 한 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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