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정규직 전환 회피 기업 '편법'에 제동 | ||
|---|---|---|---|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255 |
| 첨부파일 |
2016다25591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
| 이전글 |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대법 "업무방해죄 아니다" |
|---|---|
| 다음글 | "재건축조합 설립, 소재불명 지역민 동의 불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