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대법 "업무방해죄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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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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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9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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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을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울 수도 있었다 .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을 세우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했음. 이런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내용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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