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시용직원 해고 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 구제 확정 | ||
|---|---|---|---|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952 |
| 첨부파일 |
2016두5056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시용근로 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이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기간제 교사 성과급 안 줘도 된다" |
|---|---|
| 다음글 |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대법 "업무방해죄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