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기간제 교사 성과급 안 줘도 된다" | ||
|---|---|---|---|
|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437 |
| 첨부파일 |
2013다20577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
|||
| 이전글 | "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
|---|---|
| 다음글 | "시용직원 해고 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 구제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