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 ||
|---|---|---|---|
|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053 |
| 첨부파일 |
2014도1328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2011년 7월 학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등록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
|||
| 이전글 | "자생초 한의원, '자생' 상표 쓰지 말라...등록무효" |
|---|---|
| 다음글 | "기간제 교사 성과급 안 줘도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