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변희재씨가 오마이뉴스에 낸 '오보 손배소' 패소 취지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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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123 |
| 첨부파일 |
2016다23303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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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사는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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