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개인간의 일대일 비밀대화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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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5 | 조회수 | 10032 |
| 첨부파일 |
2007도8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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