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입사서류 기준'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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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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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923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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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이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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