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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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쌍용차 불법연행 항의 권영국 변호사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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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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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216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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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노조원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권 변호사의 항의 과정에서 전경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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