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13억 과징금 소송 사실상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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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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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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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과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파견 종업원 인건비를 비롯해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 판매촉진 행사 업무를 맡도록 하면서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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