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찰에 돌려줄 토지, 3지매도후 등기마친 정부에 23억 배상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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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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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703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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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을 하지 않은 분배농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국가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수분배자가 상환을 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하 함 *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다만, 원고가 오랜시간 해당토지의 소유권 회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공무원의 행위가 A사찰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실수이므로 정부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 것은 정당함 이러한 사유등으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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