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송달 제대로 안됐다면 적법한 해지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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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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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4761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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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의 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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