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냉동' 거친 수산물에 '생물' 표기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 ||
|---|---|---|---|
|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003 |
| 첨부파일 |
2016도1908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갈치의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것임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도박사이트 수익도 부가세 대상" |
|---|---|
| 다음글 | '향군비리' 금품수수 혐의...조남풍 前회장 실형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