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 대법"현행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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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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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3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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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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