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인권위 직원 계약연장 거부 항의 시위 정당한 집단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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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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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46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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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들이 한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전산망 글 게시 행위는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한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이 금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행위도 아님 @ 그렇지만 항의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하여 행정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음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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